지금 이 시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그로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세금도 자꾸 늘어가는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가정을 잘 들여다보면, 가계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쓰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로 인해, 점점 늘어나는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입니다.
사실, 이 개인회생제도는 잘만 활용한다면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로 무턱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로인해 또다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 하여금,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과의 법률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5억), 담보부채무(10억이하)인
개인채무자에게 3년~5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변제케 하고,
변제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중지, 금지명령(면담)
4. 개시결정
5. 이의신청기간
6. 변제계획인가
개인회생장점
1.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원금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채나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3.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원인인 경우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4.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특별 면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 등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6.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인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중지, 금지합니다.
7. 일정 금액의 임차 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비용은?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는 요즘은 유난히 더 개인회생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면책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철저한 준비만이 기각을 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그 비용이 채무자의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한 비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어림잡아 120만원 ~ 200만원 정도로 그 편차가 큰 편이니 확인은 필수!!)
개인회생절차는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만,
신청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점점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한번 기각을 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 승소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때부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자신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고,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혼자보다는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신청준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쉬워진 상황입니다.
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빚 없는 새 인생을 위한 준비,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