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무엇이 달라졌는가??
삶의 질이 나아졌다, 먹고살만 하지 않냐 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현대의 삶은 어렵고,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질만능주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먹고 살기" 나아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현저히 달라졌고,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에
돈을 벌수 있었던 "부동산 투기"마저도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현대라는 시대입니다.
금리는 엉망이고 세금은 올라가고, 물가도 따라 치명적이 되어가고, 부동산 뻥튀기 따위는 가당찮은 요즘,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는 "잘사는 것"의 기준에서 다소 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먹고 살기"는 가능하지만, 그게 "삶의 질이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아야 겠습니다.
요즘은 빚이 빚을 만들고, 그 빚이 또다른 빚을 만들어내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 절친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알고 지내는 "지인"분 중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살아나신 분이 몇몇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가장으로서 가계생활을 이끌어가기위해, 또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본의아니게 빚을 지고,
그 빚이 빚으로 이어져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케이스일 뿐이지요.
가끔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개인회생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씀 하시곤 합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게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신청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보니 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진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바뀌어 버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 개인회생관련, 달라진 "중요한" 내용
1. 최장변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5년에서 길어도 8년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 "8년"의 변제기간이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여론에 의해 대법원에서는 기본 변제기간을 5년으로 앞당겨 예규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반영되어 최장 변제 기간이 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장 기간이 8년이 아닌, 이제는 5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2. 전부명령 특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단,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전부명령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실질적 변제계획 수행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인 셈입니다.
3. 최저변제액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또 반대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최저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 5천만원 미만으로 잡게 된다면 5%, 5천만원 이상의 경우 3%에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몇가지 더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며, 아무래도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로인해 그 규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기준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신청해서 나은 삶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단,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더 디테일학,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준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퇴짜"를 맞는 케이스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으니,
좀더 세심하게,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빨리"아는 것이 힘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빨리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시대이지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뒤쳐지지 마시고, 앞으로 성큼성큼, 세상을 이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쌀쌀하고..
또 미세먼지가 걱정되는데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는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