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불황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빚을 져가며 생활을 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매워나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빚에 허덕이다가 개인회생절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이야기는 남들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만,
어느덧 나이를 먹고 보니, 이제 저 역시도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전혀 무관한 나이는 아니더군요.
그리고 요즘같이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는 누구든 갑작스레 빚으로 인해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슈화되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인회생제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04년9월23일시행)
그리고 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이 개인회생제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자격은 어떠한지, 절차와 그 비용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버렸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월평균수익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전부를 5년에 걸쳐 변제하면
그외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그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인 셈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로 파산한 사실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무담보 채무 5억과 담보채무를 포함해 총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
3.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익이 있는 급여 소득자, 통계소득 이상의 실제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소득자
4. 채무원금 총합이 1500만원 이상인 사람
5. 최대 5년(3~5년)간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6.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경우, 자신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신청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면책조건까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만이 기각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에 드는 비용은 채무자의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그에 맞는 신청을 통해 기각이 없이 진행되야, 기각에 의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채무(사채, 사금융 포함)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등에서 자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독촉 및 추심행위(강제집행/가압류)등을 중지, 그리고 금지합니다.
5.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등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파산절차에서와 다르게 과다한 낭비나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특별 면책도 가능합니다.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치앞도 똑바로 내다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빚은 빚을 부르고 그로인해 늘 같은 굴레 속에서 생활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빚은 늘어가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제법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개인회생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전히 빚으로 허덕이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상담을 통해, 빚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시고,
더 밝은 미래, 그리고 꿈을 그려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