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구글..
구글세는??
G20 정상회의에서 드디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놓여있는, 구글(Google)의 이름을 따서 "구글세"라 불리기도 하는 이 규제안은 BEPS라고도 불리며,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처, 국가간 세법 차이를 이용, 세금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아마존이나 애플, 페북, 구글등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이 높은 세율에서 수익을 얻고, 낮은 나라로 옮겨, 그 조세를 회피해왔고, 그에 대한 언급도, 비난도 상당히 많아왔는데요,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그로인한 전세계적 손실은 매년 1천억~2천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역시 해외 법인의 50% 이상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조세회피 행위가 이어져 왔으나 이는 사실상 비난을 받긴 해도 공공연히 인정되는 부분일 뿐이었죠.
하여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개별 국가가 각각 이부분에 대해 대처하고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제야 겨우 "구글세"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규제안은 앞으로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여, 각국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번 BEPS 규제안에서는 그 외에도,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문제사안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세 조약을 내년을 기점으로 단계적 개정해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G20에서 진행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이행을 따라, 2017년 이후, 조세법에 대한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각국의 조세정보에 대한 교환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이행 계획 역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