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의 국민 총소득 대비 기업의 소득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이 단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의 비율 역시 회원국 사이에서 한국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허나 이는 사실상 기업의 소득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됩니다.
OECD회원국 중 국민 총소득 대비 기업의 소득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가 12.94%, 그 뒤를 영국, 독일, 미국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경우 무려 25.19%의 높은 퍼센트로
1위인 이탈리아의 두배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기업 자체가 상당히 부유한 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소득은 저조한..
말 그대로 "기업만 배부른 나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큰폭으로 증가했는데요,
2000년 당시 17.63%였던 것에 비해, 2013년 25.19%라는 결과는 말 그대로,
기업 소득 비중이 무려 7.52%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허나, 다른 OECD회원국들의 기업소득 비중의 증가는 0.62%에 그친 수준이니,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회원국들의 평균치보다 높은 5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허나 사실상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업의 소득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를 바꾸어 표현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소득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해,
법인세 역시 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네요;;;;
